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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대법 2014두5040]
지방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대법 2012다102629]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징계처분무효확인)[대법 2010다3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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