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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죄에서 대상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판례 2000도2365】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사실의 보강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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