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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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초과

【판례 2009도14772】‘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 2007도5372】위생처리사업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음식물자원화시설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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