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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배수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범위 [법제처 12-0233]
【판례 2011두12986】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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