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1.12 배수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범위 [법제처 12-0233]
  2. 2013.10.09 【판례 2011두12986】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