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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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화장품법 위반[대법 2011도6300]
약사법 제55조제2항 위반죄의 성립에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표시되거나 광고된 의학적 효능·효과가 허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대법 2000도123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대법 2013도2510]
판례 2001도6130】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행한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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