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12.06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대법 2005도4462】
  2. 2013.11.30 근로계약 체결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근로기준팀-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