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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대법 2005도4462】
근로계약 체결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근로기준팀-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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