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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의 범위 [법제처 13-0509]
【판례 2000두2716】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먹는샘물을 거래한 때(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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