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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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의미 [법제처 12-05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지 [법..
도시지역의 공익용산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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