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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법제처 08-0087]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법제처 07-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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