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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 [법제처 13-0163]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 [법제처 13-0078]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대법 2013두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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