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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태

  • 자동차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 2004다71232]
  •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대법 2004다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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