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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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도급인이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대법 2011다67323]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대법 2004다3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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