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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노동조합과-1937]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변경한 단협의 효력【근로개선정책과-2728】
【판례 2003다7623】대출금채권을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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