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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조

  • 연맹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위노조에 대해 연맹파견 대의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664]
  • 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지부 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조에 승계되는지[노동조합과-1336]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지부·분회 등)이 본조의 승인 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노조 6810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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