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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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화장품법 위반[대법 2011도6300]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대법 2003도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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