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0.0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화장품법 위반[대법 2011도6300]
  2. 2014.09.18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대법 2003도7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