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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

  •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대법 2006다70516]
  •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 2001다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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