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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이중가입

  • 조합원이 타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금지·제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414]
  • 노조 이중가입 제한 및 임원·대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 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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