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규약' 태그의 글 목록 ::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노동조합규약

조합원이 타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금지·제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414]
노동조합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대법원 2012두6063]
노조 규약에서 노조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대법 2011두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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