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9.2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축한 주택을 일반분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대법 2003두2656]
  2. 2013.10.22 【판례 2001다13075】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