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2.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범위) 관련 [법제처 08-0323]
  2. 2014.10.02 기존 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이 된 경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법제처 1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