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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물관리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적용범위 [법제처 12-0231]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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