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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법률 제5475호 기능대학법 부칙 제4조제2항이 유효한지 여부 [법제처 11-0165]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09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받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대법 2011두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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