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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의 적용범위는【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판례 2002도3666】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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