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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

계속적 계약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계약을 해지[대법 2010두4971]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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