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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만료

  •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여 더 이상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 2012두3484]
  • 근로계약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 이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리해고가 아니다[대법 2010두22290]
  • 근로계약기간만료 후 담당업무를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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