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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관련 [법제처 05-0138]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등급의 결정에서 신체상이등급의 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대법 2011두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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