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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법제처 07-0280]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된 경우【대법 2005다2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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