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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대법 2009다104526]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0-0409]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제3자’의 범위[대법 2003다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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