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취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0.17 관리처분계획취소[대법 2011두24057]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가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
  2. 2014.10.15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일련의 후속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대법 2011두30199] 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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