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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을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26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 가중처분) 관련 [법제처 05-0068]
【판례 2000두5722】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례 99마317】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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