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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 [법제처 13-0599]
  2. 2014.10.15 주택법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대법 2011도1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