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9.13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교통경찰관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03도8336]
  2. 2014.09.02 복무 점검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0도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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