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되는 글 5건
- 2014.09.13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운행으로 말미암아’의 판단 기준[대법 2004다39689]
- 2014.01.14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2009다53499】
- 2013.11.23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판례 2000다69712】
- 2013.11.23 보험자 대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상금의 범위【2002다4429】
- 2013.11.05 【판례 2002다4429】보험자 대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상금의 범위(=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