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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보장사업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대법 2007다54351]
공동불법행위로 산재가 일어난 경우, 제3자의 구상청구에 응해 이를 지급한 보험가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위행사할 수 있는 보험급여청구권의 범위【대법 2006두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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