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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의무

  • 종전 사업체가 폐업한 후 물적 자산을 인수한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 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지
  •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사업장 이관시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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