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 기업 이동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585]
- 사업수행 방식 변경(직접 운영 ↔ 민간 위탁)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506]
-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457]
- 학교회계직직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직 간주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21]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 입영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2037]
- 동일 사업장의 다른 사업(업무)에 반복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평등정책과-212]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헌바186]
-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대법 2012다41045]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