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에 해당되는 글 23건
- 2015.01.29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가부 [법제처 13-0106]
- 2014.12.30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시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286]
- 2014.12.23 건축허가 후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법제처 11-0130]
- 2014.12.19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제처 10-0464]
- 2014.12.19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0-0489]
- 2014.12.17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317]
- 2014.12.11 건축허가의 효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001]
- 2014.12.04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무상귀속 대상인지 [법제처 09-0178]
- 2014.11.27 구 건축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 08-0016]
- 2014.11.2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행정심판 재결로 부과정지기간 후에 건축허가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관련 [법제처 07-0258]
- 2014.10.17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를 받았는데(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대법 2013두4590]
- 2014.10.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대법 2013두9625]
- 2014.10.14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 2011다69190]
- 2014.10.14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대법 2011두29205]
- 2014.09.27 여관 건물 그 자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부지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
- 2014.09.23 건축허가 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에 부가된 부담인지[대법 2011두8277]
- 2014.09.22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두13340]
- 2014.09.22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대법 2009두8946]
- 2014.09.21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의 의미[대법 2006두18492]
- 2014.09.21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사업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가 ‘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경우에 포함된다[대법 2005두10057]
- 2014.09.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대법 2004두6181]
- 2014.09.21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경우[대법 2002두7234]
- 2014.09.20 건축허가 내용대로 상당한 정도로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건축물의 일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경우[대법 2001두1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