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9.21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치를 금지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도4197]
  2. 2014.09.21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5도4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