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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사항인지 여부 [법제처 11-0088](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범위【근로개선정책과-4851】
  •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관련【근로기준과-514】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근로기준과-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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