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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
수급인이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3다3065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09다40462]
건축허가 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에 부가된 부담인지[대법 2011두8277]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대법 2003다64602]
【판례 98다56997】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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