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대법 2011다101209]
-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1다5813]
-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대법 2006다70516]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대법 2002다41633]
- 가장 임대차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대법 2000다24184]
- 【판례 2000다58026】건물명도·임차보증금반환
- 【판례 2000다32055】추가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임대료 반환·건물명도
- 【판례 2000다1549】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변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