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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기간

  • 보금자리주택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제처 13-0197]
  • 거주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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