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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의 의미[대법 2014도26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0-0482]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 [법제처 10-036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법제처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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