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법･령·칙 3단대조 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02)’은 2023년 2월 상반기까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약칭)과 시행령·시행규칙을 3단으로 대조하여 제작 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 있는 법률 조문과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3단으로 맞추어 수록함으로써 내용을 대조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일자와 시행일자의 차이가 큰 조문의 경우 개정 전 조문과 개정조문을 함께 수록하였고, 개정일자와 시행일자를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부분에 밑줄 표시를 함으로써 개정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벌칙이 적용되는 조문에는 해당 벌칙을 가급적 가까운 위치에 수록하였습니다.
※ 구입 전에 표지에 표기된 발행 년. 월 및 본문의 개정연혁을 확인하시어 원하는 개정이 반영된 판본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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