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5조의2 2항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5조의2 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에서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제5,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해제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2106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기간과세원칙, 기업회계 적용,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법인세에서도 계약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210611 판결), 원고는 철도운송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는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0.1.30. 선고 201659188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 20165918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한국철도공사

피고, 상고인 /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6.10.13. 선고 201510603 판결

판결선고 / 2020.1.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해제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5조의2 2항의 입법 취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5조의2 2호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이상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및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에서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제5,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해제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2106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기간과세원칙, 기업회계 적용,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회복 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 조세관련 ♣ > 법인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대법 2017두72935]  (0) 2020.07.04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 [대법 2018도16864]  (0) 2020.06.05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대법 2018두32330]  (0) 2020.06.04
구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의미한다 [대법 2018두37472]  (0) 2020.02.19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대법 2016두59188]  (0) 2020.02.04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 2016두35854]  (0) 2020.01.20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 [대법 2016두35212]  (0) 2019.12.28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4구합53445]  (0) 2017.09.14
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산정 방법 [대법 2014두5613]  (0) 201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