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 근로자 귀책의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을 경우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시 해고할 수 있는지
- 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 【판례 2001두11076】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 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 【판례 2000다51919】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판례 99다34475】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