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해당되는 글 32건

  1. 2014.12.30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1-0179]
  2. 2014.10.07 기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대법 2013두10731]
  3. 2014.10.05 사후관리 방법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 [법제처 13-0615]
  4. 2014.10.05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639]
  5. 2014.10.05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6. 2014.10.05 생활폐기물 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3-0439]
  7. 2014.10.04 소각이 가능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될 경우 처리 방법 [법제처 13-0198]
  8. 2014.10.04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3-0192]
  9. 2014.10.02 영업의 정지를 명령한 후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12-0664]
  10. 2014.10.02 세슘이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 [법제처 12-0624]
  11. 2014.10.02 종전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제처 12-0438] 폐기물관리법
  12. 2014.10.0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334]
  13. 2014.10.0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으..
  14. 2014.10.01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15. 2014.10.01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각각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272]
  16. 2014.09.30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10-0384]
  17. 2014.09.29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의 범위 [법제처 09-0310]
  18. 2014.09.29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법제처 09-0175]
  19. 2014.09.28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등(재활용전문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관련 [법제처 08-0331]
  20. 2014.09.28 액상분해소멸기를 통한 처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방법에 부합하는지 [법제처 08-0210]
  21. 2014.09.28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 여부) 관련 [법제처 08-0178]
  22. 2014.09.28 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321]
  23. 2014.09.28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07-0440]
  24. 2014.09.2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 [법제처 07-0336]
  25. 2014.09.28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관련 [법제처 07-0241]
  26. 2014.09.28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 관련 [법제처 07-0093]
  27. 2014.09.2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폐기물의 의미) [법제처 06-0264] 폐주물사
  28. 2014.09.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법제처 06-0148]
  29. 2014.09.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처리능력의 범위) [법제처 06-0158] 폐기물 처리능력
  30. 2013.10.09 【판례 2008도3108】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더이상 폐기물이 아닌 다른 원료물질이 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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