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글 40건

  1. 2015.03.11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다227546]
  2. 2015.03.06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도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뀜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134]
  3. 2014.10.16 무기계약직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440]
  4. 2014.09.20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13다10017]
  5. 2014.09.10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
  6. 2014.09.05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간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06다81523]
  7. 2014.09.04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신의칙 위배 아니다(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지법 2012가합33469]
  8. 2014.09.04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대법 2012다116871]
  9. 2014.08.27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0다63393]
  10. 2014.08.19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근로개선정책과-1148]
  11. 2014.08.19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 관련 [근로개선정책과-2613]
  12. 2014.08.10 능력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553]
  13. 2014.08.07 상여금(연봉제)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079】
  14. 2014.08.07 직책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3555】
  15. 2014.08.07 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802】
  16. 2014.06.03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신의칙 위배 아니다(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지법 2012가합33469】
  17. 2014.06.02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한국지엠 통상임금)[대법 2012다116871]
  18. 2014.03.25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대법 2011다95519】
  19. 2014.03.12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 참가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대법 2011다86287】
  20. 2014.01.24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956】
  21. 2013.12.20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대법원 2012다89399】
  22. 2013.12.20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으로 지급조건으로 하는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문 전문)【대법원 2012다94643】
  23. 2013.12.10 상여금과 월차수당 및 주휴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 2006다81974】
  24. 2013.12.06 산업안전보건비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 사원들에게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상으로서 통상임금【대법 2004다13762】
  25. 2013.12.06 고열작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 2004다41217】
  26. 2013.11.30 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495】
  27. 2013.11.27 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4465】
  28. 2013.11.26 임금협정서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기준임금【임금정책과-515】
  29. 2013.11.16 통상임금 및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 지급
  30. 2013.11.16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통상임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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